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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

생활/문화 > 환경청소 > 환경개선부담금

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

  •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,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며, 그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부과대상

  • 유통·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
  • 시설물 : 점포·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㎡이상인 시설물
  • 부과제외대상 : 단독주택·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, 생산 및 제조부문 공장
  • 자동차 :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
  • 부과제외대상 : 휘발유 사용 자동차, 외국정부 소유의 자동차

부과기준일·부과기간 및 납기

부과기준일·부과기간 및 납
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
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 1일부터 ~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~ 3월31일까지
2기분 매년 6월30일 1월1일부터 ~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 ~ 9월30일까지

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

  •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
  •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
  •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
  • 환경정책연구·개발비의 지원 및 기타

부담금 산정방법

  • 시설물 =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+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
    • 대기오염물질=연료사용량×기준부과금액×연료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    • 수질오염물질=용수사용량×기준부과금액×오염유발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  • 자동차 = 기본부과금액×오염유발계수(배기량기준)×차령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담당부서 :
산업환경과
전화번호 :
Tel : 324-8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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