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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설명

생활/문화 > 부동산 종합안내 > 부동산 실명법

용어설명

  • 명의신탁약정 :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(가등기를 포함)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
  • 명의신탁자 :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
  • 명의수탁자 :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
  • 실명등기 :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
  • 장기미등기 :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(예:잔금지급일),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
담당부서 :
민원봉사과
전화번호 :
Tel : 324-8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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