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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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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누가, 어떻게 하나요?

  •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,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

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가구별로 조사 ·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 (단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  • 2018년 기준 중위소득 (단위 : 원)
    2018년 기준 중위소득
   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    중위소득 1,652,931 2,814,449 3,640,915 4,467,380 5,293,845 6,120,311
  • 2018년 가구 및 급여별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(단위 : 원)
    2018년 가구 및 급여별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
  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    생계급여(30%)기준 501,632 854,129 1,104,945 1,355,761 1,606,576 1,857,396
    의료급여(40%)기준 668,842 668,842 1,138,839 1,473,260 2,142,102 2,476,523
    주거급여(43%)기준 719,005 1,224,252 1,583,755 1,943,257 2,302,759 2,662,262
    교육급여(50%)기준 836,052 1,423,549 1,841,575 2,259,601 2,677,627 3,095,654

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
  •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, 부양의무자의 부양비,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,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.
    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┗ = 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 소득환산율
    ┗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    ※ 기본재산액(공제대상 재산가액)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, 농어촌(2,900만원)

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

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?

  • 생계급여 :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.
  • 의료급여 :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주거급여
    • 자가가구 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임차가구 :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• 교육급여 :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·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.

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부정수급자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를 말합니다.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 129), 주거급여 콜센터(☎ 1600-0777)
  • 교육급여 콜센터(☎ 1544-9654)
  • 수지구청 사회복지과(☎ 324-8241, 8262), 동 주민센터 복지팀 2017년 가구 및 급여별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
담당부서 :
사회복지과
전화번호 :
Tel : 324-8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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