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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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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, 일자리 등 소득지원

연금, 일자리 등 소득지원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장애인연금
  •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
    • 중증장애인 : 1급, 2급, 3급 중복장애
    • 3급 중복장애 : 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가진 자 (다만,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)
  •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  • 소득인정액 = 월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    • 2018년도 선정기준액
      단독가구 : 1,210,000원
      부부가구 : 1,936,000원
  • 급여(기초급여+부가급여)
급여(기초급여+부가급여)
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
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
감액여부
1인
수급
2인 모두
수급시
기초
(재가)
18~64 206,050원 × 80,000원
65세 이상 - - - 286,050원
기초
(보장시설)
(시설수급자
급여특례)
18~64 206,050원 × -
65세 이상 - - - (7만원)(1)
차상위계층
(차상위급여특례)
18~64 206,050원 7만원
65세 이상 - - - 7만원(14만원)(2)
차상위초과 18~64 206,050원 - 2만원
65세 이상 - - - 4만원
⑴ 보장시설수급자 특례 :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이고 종전 장애수당(기초생활수급자)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
⑵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: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, “종전 장애수당 (차상위계층)수급자”로서 현재 65세이상인자급여(기초급여+부가급여)
읍·면·동에
신청
2.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
  • 경증 장애수당
 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장애아동수당
  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
구분 만18세 이상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비고
경증 중증 경증  
기초수급자 월 4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 
차상위계층 월 4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 
시설수급자 월 2만원 월 7만원 월 2만원  
읍·면·동에
신청
3.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
  •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
    • 1~3급 장애인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본인
    • 1~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
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
구분 입학금
수업료
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비고
초등학교 × × × 의무교육
중학교 × × 의무교육
(특수교육대상
고등학생포함)
고등학교 ×
(교과서대 포함)
 
  • 교과서대 : 1인당 129,500원 지급 (연1회)
  • 부교재비 : 1인당 38,700원 지급 (연1회)
  • 학용품비 : 1인당 52,600원 지급 (1학기 26,300원, 2학기 26,300원 연2회)
읍·면·동에
신청
4.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
  • 만0세~만12세 장애아동
    •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(만5세이하만 해당) 제출자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,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(만3세~만8세까지만 해당)
  • 지원단가
    - 종일반
      · 특수교사별도배치 : 438,000원/월
      · 일반교실의 경우 : 해당반별 상한액
    - 방과후
      · 219,000원/월(장애아전담교사 배치시)
      · 100,000원/월(장애아전담교사 미배치시)
    - 만 3~5세 누리장애아보육 : 43만 8천원/월
    ※ 가구소득수준과 무관
읍·면·동에
신청
5. 장애인일자리 지원
  • 일반형일자리/복지일자리(참여형)
    •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
  • 복지일자리(특수교육복지연계형)
    •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
  •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
    •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「의료법」제82조 및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
   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
    • 만 18세 이상 자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
  • 사업기간 및 내용, 급여
사업기간 및 내용, 급여
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인건비(천원)
일반형일자리 12개월
(1월~12개월)
주5일
(40시간)
1,167천원
복지
일자리
참여형 12개월
(1월~12개월)
주14시간이내
(월56시간)
313천원
특수교육
복지연계형
12개월
(1월~12개월)
읍·면·동에
신청
6.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
  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
  •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, 유통의 대행, 판로개척, 홍보, 정보제공 및 각종 상담 들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지원
  •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: 1개소 (3개 매장)
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: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
7.중증 장애인 직업재활 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
  • 등록장애인
  •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취업알선, 지원고용,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
사업 수행기관(장애인복지관, 단체, 직업재활 시설 등) 내방,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
8.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  •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%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
    • 보장가구(조사범위) :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. 단,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.
    • 다만,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(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)
    •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제한하되, 저소득층 생업자금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받을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(기존운영자금 포함)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
    • *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제한
    • *1가구당 1회 한정
      다만,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경우에 한해 가능
  • 한도액
    •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
    • 보증 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
    • 담보 대출 : 담보 범위 내 (5,000만원 이하)
      *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
  • 고정금리 : 연 3.0%
  • 융자기간 : 5년 거치, 5년 상환
읍·면·동에
신청
9.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
  • 장애인근로자(국가유공자 포함)
    •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  •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
  • 대여대상 자동차: 본인 명의(가족과 공동명의 포함) 출퇴근용 자동차 단,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,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.
    •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
    • 이륜자동차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)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
    • 콜밴(특수설비):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
  • 대여한도 : 1,000만원 이내(단, 특수설비 부착시 1,500만원 이내)
  • 대여이자 : 연 3.0% (고정금리)
  • 융자기간 : 5년 균등 분활 상환
    *대여 한도액은 1인당 1,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, 특수설비(휠체어 탑승장치, 리프트 등)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 비용 별도 융자
읍·면·동에
신청

의료비, 보장구 등 의료지원

의료비, 보장구 등 의료지원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 장애인 등록 진단비
지원
  •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
    •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
  •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
    • 재판정-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
    •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
  •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    •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:4만원
    • 타장애:1만5천원
      * 영수증 참조,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
읍·면·동에
신청
2. 장애검사비 지원
  • 장애인연금 신청,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
  •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(장애상태확인)제2항에 따라 시장 "군수"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
  • 차상위계층
    •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
  • 직권 재진단 대상
    •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
읍·면·동에
신청
3. 장애인의료비 지원
  •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
  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
    (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)
  •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(비급여 제외)
    •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
      본인부담금 750원 일괄지원
    • 2,3차 의료기관 진료
      의료(요양)급여수가적용
      본인부담진료비 15%(차상위 14%, 암환자 5%, 입원 10% 등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20%는 지원하지않음
  • 의료(요양)급여 적용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
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
4.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
  •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  •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
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
  • 등록장애인
  •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기본구간(1구간) 적용
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산출 보험료 경감
  •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
  • 장애등급 1~2급인 경우:30% 감면
  • 장애등급 3~4급인 경우:20% 감면
  • 장애등급 5~6급인 경우:10% 감면
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장기요양보험료 경감
  • 등록장애인 1~2급
  • 장기요양보험료의 30%감면
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5. 장애인 보조기구교부
  • 등록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  • 품 목
    • 욕창예방성 방석 및 커버 /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: 1~2급의 지체·뇌병변·심장 장애인
    • 음성유도장치 / 음성시계 : 시각장애인
    • 시각신호표시기 / 진동시계 : 청각장애인
    •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: 뇌병변장애인 1~2급 및 지체장애인 1~2급 중 보행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(근육병증 등)
    •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/ 식사도구(칼-포크), 젓가락 및 빨대 / 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 / 접시 및 그릇 / 음식보호대 : 뇌병변장애인1~2급 및 지체장애인 1~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(근육병증 등)
    • 기립훈련기 : 뇌병변장애인 1~2급 및 지체장애인 1~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(근육병증 등)
    • 헤드폰(청취증폭기) : 청각장애인
    • 영상확대 비디오 (독서확대기) : 시각장애인
    •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: 시각장애인
    • 목욕의자 : 1~2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   • 녹음 및 재생장치 : 시각장애인
읍·면·동에
신청
6.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(의료 급여)실시
  • 등록장애인
    •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
      1.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.
      2.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.
      ※지팡이·목발·휠체어(2회이상 신청시)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
      ※ 전동휠체어,전동스쿠터("11.09.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)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
      3.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,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    •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
      1. 건강보험:공단
      2. 의료급여:시군구청
      ※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
  • 건강보험대상자: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    ※전동휠체어(스쿠터)는 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%를 공단이 부담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: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(1종) 또는 85%(2종)를 기금에서 부담

<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>
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
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
  • 지체·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
20,000 2
  • 목발
15,000 2
  • 수동휠체어
480,000 5
  • 의지·보조기
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
  • 시각장애인
    • 저시력보조안경
    • 돋보기
    • 망원경
    • 콘텍츠
    • 의안
100,000
100,000
100,000
80,000
300,000
5
4
4
3
5
  • 흰지팡이
14,000 0.5
  • 보청기
340,000 5
  • 체외용인공후두
500,000 5
  • 전동휠체어
2,090,000 6
  • 전동스쿠터
1,670,000 6
  • 정형외과용구두
220,000 2
  • 소모품(전지)
160,000 1.5
신청기관
-건강보험:공단
-의료급여:시군구청
※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(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)
7.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
  • 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  •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
  • 소득기준 :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
  • 기타요건
    •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
    • 다만, 등록이 안된 만6세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(검사자료 포함)로 대체가능
  • 매월 14만원~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
  • 언어·청능·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·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
읍·면·동에
신청
8. 언어발달지원 사업
  • 연령기준 : 만 10세미만 비장애아동
    •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0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
  • 부모의 장애조건
    • 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      *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지원
  • 매월 16만원∼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
    서비스내용
    -언어발달진단서비스
    -언어재활․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화지도
    *"논술지도"·"학습지도"등 교과목 수업 불가,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
읍·면·동에
신청

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

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 장애인활동
  지원
  • 만6세~만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~3급 장애인
  •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 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  • 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급여종류
    • 활동보조(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)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• 월 한도액
    • 기본급여:등급별 월 422~1,040천원
    • 추가급여: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월 89~2,411천원 추가급여제공/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. 다만, 최중증 취약가구(2,411천워)과 가족의 직장, 학교생활(643천원)은 중복 산정 불가
  • 본인부담금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면제
  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한 의료급여상 수급권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게층 : 2만원 정액 부과
    • 차상위초과 :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/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~15%+ 추가급여 2~5%
읍·면·동에
신청
2. 장애아 가족양육
  지원
  • 연령기준 : 만 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
  •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 장애아동
 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 가정
  • 지원내용
    • 양육자의 질병,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
    •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
    • 서비스제공은 월 80시간 이내 원칙
읍·면·동에
신청
3.장애인 자동차
  표지발급
  •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·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
  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은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
  •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,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,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
  •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  •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
  • 주차가능 표지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
    *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표력을 인정
읍·면·동에
신청

주택개조, 자동차 표지 등 지원

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
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1. 농어촌 재가
  장애인 주택 개조비
  지원
  •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
  • 가구당 3백8십만원(1,000가구 지원)
읍·면·동에 신청
2. 실비장애인거주
  시설입소이용료
  지원
  •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
  • 소득조건
    •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"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
  •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
국고에서 시·도로 지원하며, 시·군·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
3. 장애인 자동차
  표지발급
  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  •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    *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
  •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  •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·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
  •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
  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  •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
  • 주차가능 표지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
    ※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표력을 인정
읍·면·동에 신청
담당부서 :
사회복지과
전화번호 :
Tel : 324-8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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