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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의료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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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

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

  •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
2018년 가구 및 급여별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

2018년 가구 및 급여별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
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중위소득
50%이하
836,052 1,423,549 1,841,575 2,259,601 2,677,627 3,095,654

기초공제액

  •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 공제금액 : 중소도시 85,000천원

상병기준

  • 희귀난치성질환 :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
  • 만성질환
    •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

자동차 기준특례

  • 1,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, 질병?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, 2,000cc차량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.17% 적용

부양의무자 기준

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
    •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(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)
    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따름(가구원, 세대원 별로 상이)

급여개시

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결정한 날

사후관리

  • 선정된 후 매 6개월마다 대상자의 질환여부, 입퇴원여부 확인(치료, 요양, 재활기간 종료 등)
  • 소득향상 및 연령초과여부 확인
담당부서 :
사회복지과
전화번호 :
Tel : 324-8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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